공익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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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침해행위

  •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별표에 규정된 법률※)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,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  • ※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「식품위생법」,「자연환경보전법」,「의료 법」등 180개 법률

공익침해행위 예시

  • 건강분야 : 불량식품 제조·유통 등
  • 환경분야 : 폐기물 불법 매립 등
  • 안전분야 :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
  • 소비자이익분야 : 의약품 리베이트 등
  • 공정경쟁분야 : 가격 담합 등

공익신고

  •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

공익신고 접수기관

  • 국민권익위원회, 수사기관, 국회의원
  •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·단체·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
  •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·감독·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
  •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·공단 등 공공단체

공익신고 처리 절차(국민권익위원회)

  • 신고자:공익신고 -> 위원회:접수,사실확인 -> 위원회:이첩 -> 조사,수사기관:조사,수사 -> 조사,수사기관:결과 통보 -> 위원회:신고자에게 결과통보
  •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·수사기관에 이첩하고,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

공익신고 방법

  • 인터넷
  •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"공익신고하기" 코너
  • 청렴신문고 (1398.acrc.go.kr)
  • 상담전화
  • 국번없이 1398 또는 110
  • 우편신청
  • (03740)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(미근동 257)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
  • 팩스신청
  • 044-200-7972
  • 직접 방문 신청
  •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(서울 소재)
  • 국민권익위원회(세종특별자치시 소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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